“주식시장에 영향…빠른 결정 공감대 형성”
당내 의견 조율 후 대통령실에 우려 전달
진성준 “어처구니 없다” 찬성파 잡음 여전
“주식 활성화와 방향 같아야”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실에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자자 반발이 더 거세지기 전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4일)도 비공개로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관련 내용에 대해 2가지 안을 만들어서 비공개 논의를 하라고 주문한 만큼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빠르면 오늘 중에도 결론이 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 “양도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야당은 정부가 잘못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빨리 토론, 협의,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겨 있어 국회 법 개정 절차가 불필요한 만큼 당내 의견 조율만 마치면 대통령실에 우려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의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거쳐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원안(10억원)으로 갈 건지, 현행(50억원)으로 할 건지, 중간 지점을 찍을 건지 3가지 중에 논의 중”이라면서 “각각의 의견이 비슷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절충안을 택하더라도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당에선 의견을 낼 뿐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견 수렴 작업은 민주당 정책위와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조세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정책위의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 드렸다”면서 “민주당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될거라 믿는다”고 했다.

정 대표가 양도세 대상 확대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할 것이라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증시 폭락 우려에 정부·여당의 정책 결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 의원은 대주주 기준 강화와 주식시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차분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시장의 목소리와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코스피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4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