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개선 따른 후속 조치, 적극 행정·혁신 등 지원
전라남도는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중심 감사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운영 개선은 기존의 지적·처벌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과 혁신을 지원하는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감사 방향을 수립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도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감사 방향 전환으로 사후적 징계·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인허가 지연·주민 불편사항 등 민생 분야 중심 체계 개선과 적극행정 면책 강화로 단순 실수나 적극적 판단 사항에 대해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처분 완화와 면책심의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다.
또 소극행정 방지로 민원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 복지부동 행태 차단, 신고 채널 추가 개설, 소극 행정 경고제 시행과 공직 감찰 강화로 횡령·배임, 갑질, 인권침해 등 공직 부패에 대해 엄정 조치, 명절·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감찰 강화 등이다.
최광식 전남도 감사관은 “감사는 이제 지적과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 도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 공직자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주는 감사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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