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해양과 항만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의 지역성과 정부 부처의 기능이 맞닿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면 광주에는 왜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것인가?”

지방에 중앙정부 기능을 분산하자는 취지는 단지 몇몇 지역을 수도권의 위성처럼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 도시만을 키우는 선심성 결정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중앙행정 기능이 이전되어야 한다. 광주에 적합한 중앙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기능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기능을 제안하며, 그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제안한다.

광주는 무엇을 감내해왔는가. 광주는 언제나 대한민국 발전의 뿌리가 되어 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났고, 산업화와 지역균형의 필요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교해도,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인 부산·대구·대전·울산과 비교해도, 광주는 아직도 제대로 된 행정적 보상과 기능 이전을 받지 못한 도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부산이 해수부를 품는 사이,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나만을 가지고 버텨 왔다. 그마저도 중앙부처가 뒷받침하지 않아 문화·예술·콘텐츠 정책의 실험지로 기능하지 못한 채, ‘문화의 외곽기지’처럼 다뤄져 온 것이 현실이다.

균형발전이란 말이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에 실질적인 중앙행정 기능이 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적합한 이유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미 건립되었고, 문화 기반시설과 예술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돼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녹아 있는 광주의 정체성은, 국가 문화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문체부의 정책과 예산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콘텐츠 진흥도, 체육 정책도, 관광 활성화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광주에 문체부의 문화정책국 또는 지역문화실, 콘텐츠 관련 부서를 제2청사 형태로 이전하자. 이는 단지 광주를 위한 제안이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진정한 국가 프로젝트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핵심이며, 미래 산업의 씨앗이다. 콘텐츠, 관광, 체육, 공연 등 모든 문화 생태계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광주를 ‘문화행정 분권의 시범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또 하나의 대안은 고용노동부 일부 기능 이전이다. 문화 분야 외에 광주가 또 하나의 정책 거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고용과 노동이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산업 전환기 지역의 고용 위기를 버텨온 도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녹서에 이어 백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고용률은 낮고,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며, 일자리의 질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실, 지역고용정책과,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광주에 이전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광주는 전국 어디보다 일자리의 실험과 조정이 절실한 도시다.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설계하고,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체감과 지역경제의 흐름 속에서 기획되는 고용정책. 그것이 가능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일부 기능이 바로 광주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처를 이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안한다. ‘제2청사’ 모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국 또는 지역문화 관련 기능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기능을 광주로 부분 이전하자.

이는 세종시 이전 때부터 정부가 채택해 온 분산형 이전 모델이며, 행정 비효율 없이도 지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검증된 방식이다. 아울러 산하 기관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원, 관광공사 일부 조직, 또는 지역고용정책센터, 노동시장분석센터 등이 광주로 이전한다면 이는 단순한 부처 확장이 아니라 광주를 정책 생산 도시로 전환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된다.

오늘의 광주는 선택받기 위해 조용히 기다려야 할 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품은 도시, 문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실천해온 도시, 그럼에도 여전히 변방으로 밀려난 도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기능, 고용노동부의 지역정책 기능이 광주로 이전된다면, 그것은 광주만을 위한 결단이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숨 쉬는 나라, 정책과 실험이 서울을 떠나도 가능하다는 증거, 균형발전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니다. 기회는 말이 아니라 구조다. 광주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다. 그 기회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광주로 이전하는 일이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다. 국가는 결코 한 지역만의 것이 아니다.

광주는 기다려왔다.이제는 응답할 시간이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