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3500억 달러 대출에 가까운 것으로 협상 중”
“데드라인 없지만 경주 APEC 염두에 두면서 협상 중”
“통화 스와프 해결 안 되면 그다음 단계 못 나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3500억 달러(491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우(현금흐름)를 우리 방식으로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로 다 구별해 규정하자는 것을 미국이 응하지 않아 론(대출)에 가까운 것으로 문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 협상에 ‘데드라인’(마감 시한)은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상황이 다르며 한국과 미국의 투자 패키지가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상세하게 다시 또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 시 한국 측이 요구하는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진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규모인 만큼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화 가치 폭락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것(통화 스와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도저히 그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가 에쿼티(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수은법을 고치든 국회의 보증 동의를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 법률이나 보증 동의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충분조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날 이후로 한미 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투자패키지에서 실질적 MOU(양해각서)가 있어야 관세(상호관세 25%→15%)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접견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중대한 분수령이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측의 일방적 투자 압박이 부당하다고 설명한 게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협상에서 쌀·소고기는 ‘깊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시한에 대해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며 “협상 시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고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