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보장 위한 종합 정책 제안

서울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란히 연구모임’은 지난 25일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5개월간의 연구성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역 내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지역 현황조사를 비롯해 사례분석·심층인터뷰·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연구모임은 최종보고를 통해 발달장애인 수첩 도입, 미등록·미이용자 발굴 체계 구축, 통합상담사 배치, 온라인 긴급지원망 마련, 부모 사망 대비 지원, 주간활동·직업재활 확충, 실종 예방, 보험 지원 제도, 가족휴식 서비스(나란히 휴식), 관련 조례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제안들은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박세은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은평구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현실과 돌봄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의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오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돼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번 성과가 은평구의회의 지속적인 입법·정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란히 연구모임은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은평구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