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으로 “청년의 경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
“편향된 인적 구성을 넘어 여성과 청년의 비율 높여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의 편향된 구성을 비판하며 향후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3년 6월까지 임기를 마친 안보정책자문단 4기는 전체 12명 중 남성이 11명이고 여성이 1명이었고, 2023년 7월에서 2025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친 5기는 전체 19명 중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2명이었으며, 현재 구성된 6기는 전체 20명 중 남성이 17명이고 여성이 3명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수마다 여성을 고작 1명씩 늘리고 있는데 궁색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군 장성 출신과 남성 중심의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적 구성은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양질의 안보정책자문을 가로막을 것이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자료에는 안보정책자문단의 다양한 구성을 요구하는 2024년도 시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역 및 계획으로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청년의 경력으로는 자문이 불가능함”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기술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개최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는 전체 15건으로 을지연습과 같은 서울시 현안을 제외한 주요 안건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억제 방안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토의 ▲한미동맹 주요 현안과 향후전망 ▲북러관계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안건들은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로 청년 연구자와 여성 활동가도 충분히 논의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의견을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보정책자문단 위원의 이력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군 장성 출신들의 명예직 네트워킹 모임으로 느껴진다며 향후 운영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