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 아냐”
‘보존상태보고서’ 마련해 제출 계획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신 종묘의 보존 상태와 서울 도심 발전 방안을 함께 담은 ‘보존상태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종묘 주변 100m 바깥에서 고층 건물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이 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식 절차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재개발 무산’에 대한 부담이 자리한다.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면서 촉발됐다. ‘문화재 보존지역(100m) 밖 건설공사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없애면서 재개발 규제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고, 140m가 넘는 초고층 건물 건립 구상이 본격화됐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은 국가유산청 산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결과는 유네스코에 제출된다. 시는 이러한 절차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종묘 정문,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안쪽까지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로부터) 170m 떨어져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오는 12월까지 보존상태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종묘의 현 보존 상태와 함께 남산을 잇는 녹지 축 조성 등 시가 추진해 온 보존·관리 노력이 담긴다. 보존상태보고서의 경우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