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대·혁신제품 구매 2조 5000억원 확대

공공 조달이 ‘자율·공정·혁신·상생’ 4개 축으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와 경쟁 확대,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을 통해 의무 조달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내년 경기도와 전북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성과를 분석해 2027년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와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공개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 많은 기업이 공공 조달에서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간의 혁신 기술·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혁신조달 규모가 2030년까지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 구매로 지속 가능 성장 지원과 국민 안전·방역물자 등도 공공 조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 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