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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명칭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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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9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의 본질은 예산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추진단이 북부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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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