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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무릎이 탁 쳐지는 행정… 강남 중기대출 지원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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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육성자금 융자신청 기간·절차 개선
대출 실행 기간 40일에서 20일로 단축
제도 개선에 하반기 대출 신청 177% 급증


조성명(오른쪽 세 번째) 서울 강남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준 신한은행 관계자들에게 이달 10일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남구 제공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가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은 것보다 우리 강남구 기업들이 힘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기쁩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해, 지역 기업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강남구는 제도 개선 결과 “신청률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 혁신은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선정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시 본청, 자치구, 산하 기관이 제출한 정책 중에서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쳤다. 강남구의 제도 개선은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하반기에는 정책자금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214건에서 593건으로 신청률이 177% 급증했다”면서 “특히 대출 실행 기간이 짧아지면서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구청 1곳에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융자 신청 창구를 올해 지역 내 신한은행 10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또 연 2회 공고하던 것을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담보 능력 사전심사 절차 도입, 심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기존 평균 40일 이상 걸리던 융자 처리 기간도 절반 수준인 20일로 단축했다.

보증기관도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기존에 융자를 상환 중인 기업도 사업자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융자 신청을 마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무릎이 탁 쳐지는 행정”이라며 엄지를 내밀었다.

구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장도 전달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 제도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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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