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생님은 복지 행정의 담당자가 아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이나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소진하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학맞통 정책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교육 본연의 기본 인성과 기초 실력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선생님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행정업무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 중인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 굽기, 대출 안내까지…. 이러한 것까지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소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학생을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학생에게 돌아갈 교육의 시간을 줄인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 선생님들에게 오롯이 책임이 가지 않도록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