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항 신항서 발표...정부 일방적 통합 방식 유감
완전한 자치권 전제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에 건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예타 면제·GB 해제권 이양 등 건의
2028년 행정통합 목표...연내 주민투표·특별법 마련 추진

경남도와 부산시가 2028년 행정통합을 공식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에 재정·자치 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 원칙 수용을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제도로 보장되는 통합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진취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이날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정부 건의,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합특별시 권한·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도민이 통합 방향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주민투표법(행정통합 주민투표 중앙정부가 주체)에 따라 올해 안에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후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오면,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두 지자체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용을 위해 법률에 기반한 재정 분권이 필수적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현행 7.5대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지자체는 “이러한 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통합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은 10년이든 20년이든 통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으로, 1년에 5조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와 비교할 수 없는 재정 규모”라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한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 이양도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통합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을 담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8시 시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8개 시도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자는 취지다.

두 지자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에는 쓴소리를 냈다

두 지자체는 “정부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지속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중앙이 설계한 틀 안에서의 기능 재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 주도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지역이 자립적 성장 동력을 설계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지자체는 최근 경남·부산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울산시 결단에 재차 환영의 목소리도 냈다.

두 지자체는 부울경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초광역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울산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2028년 완전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꿀 행정 통합이 결코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