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행정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는 자치구(區) 소관
“과거 오세훈 시정이 지정한 정비구역들이 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인허가 실적으로 이어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주택공급실적 공과(功過)에 대한 최근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비사업의 기초 중 기초는 ‘정비구역 지정’이며,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소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부터의 행정은 구청 소관”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시의원의 역량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퇴임 전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이 증가하여 과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중단했으나 기 지정된 정비구역은 유지”했다며 “이후 故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소를 해제한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초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필수”라며 “따라서, 수많은 정비구역을 해제했음에도 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높았던 것은 거의 대부분 오 시장이 닦은 기초 위에 맺어진 열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400개소에 육박하는 정비구역을 해제한 사실은 ‘오세훈 시정’이 구축한 중장기 주택공급기반을 ‘故 박원순 시정’이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버린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전체 주택인허가 실적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인 점은 누가 보더라도 맞는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서울시 주택공급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구역을 앞선 시정에서 모조리 해제한 영향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정이 어떻게 인허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을 통해 故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단독·다세대주택 인허가는 연평균 2만 7000호 이상이지만, 아파트 인허가 실적에서는 연평균 1500호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최근 5년 단독·다세대주택의 인허가 저조현상은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만 아니었다면 현재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라도 증가했을 것”이라며 “그마저도 대부분의 주택인허가 행정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 업무임에도 모두 故 박원순 시장의 치적으로 부풀려 포장하려는 것은 단지 ‘탐천지공’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21년 취임 후 해제됐던 정비구역 일대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통기획, 사업성보정계수 등을 도입해 다시금 중장기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했으며, 사업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규제도 대폭 혁신해왔다”라며 “그 결실로 2021부터 2025년까지 354구역을 지정, 약 29.5만호의 공급기반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오 시장이 닦아놓은 ‘기초’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실적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 성과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누가 기여를 했는지 정확한 사실과 양심으로 이야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