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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피해 당했다”… 강화군,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부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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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장애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 진술이 담긴 ‘심층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색동원 시설장 A씨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법률대리인은 앞서 강화군에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여성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강화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 공개는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 진술 내용만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이번주 색동원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색동원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5월 관련 제보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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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