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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계일보(5.24) 정부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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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위1)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함



(행위2)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하여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닙니다.




ㅇ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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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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