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다

-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 지역수산기구 의제 협의 등 해양수산 전 분야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과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과 켈리 크리스(Kelly Kryc) 미국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Mahlet Mesfin)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의 외교, 국제어업,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우리측 : 해양수산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 미국측 : 국무부, 해양대기청, 해양경비대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년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면회의가 개최되었고, 올해 두 번째 대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양국 간 협력 논의체계가 정상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하여 공해(公海)상 국제어업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에서의 불법어업 규범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의 불법어업 근절 역량강화를 위해 양국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한 원양어업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미측은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업계-비정부기구(NGO) 간의 협력체계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국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서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모델을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IUU Fishing Action Alliance)’의 회원국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2022년도 6월에 발족한 국가 간 협력체로서, 한국은 이 연합에 참여(2022. 9.)한 최초이자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미 양국이 국제어업관리 분야의 핵심적인 동맹으로서 불법어업 근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 국제회의 계기에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불법어업 근절 논의를 선도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