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OECD 미션단과 간담회 개최

- 9.25.(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션단 경사노위 내방 간담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위원회)는 9월25일(목) 14:30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미션단(붙임참조)을 접견하고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노동정책·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OECD 미션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OECD에서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 논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노사정 협의제도 또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갖추고 있고 OECD는 이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의 핵심 제도로 평가한다.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구조변화, 경제상황, 정책기조 등을 검토, 격년 주기로 국가별 경제보고서 발간

OECD는 최근「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3)」,「일자리 전략(Job Strategy)」,「포용적 성장정책(Inclusive Growth Initiative)」등에서 사회적 대화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와 정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제시한바 있다. 박종환 상임위원 직무대행은 간담에서 "한국의 경사노위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글로벌 무역질서와 국제 공급망 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주요 의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또한 "급변하는 산업 및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면 과제들의 주요 주체인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및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