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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정책금융간 새로운 협력의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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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6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이하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대표**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에 최초로 위촉하였으며,
 
*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대출: ('22년) 1.5조원 → ('23년) 3.7조원 → ('24년) 4.6조원
** 카카오뱅크(윤호영 대표), 토스뱅크(이은미 대표), 케이뱅크(최우형 대표)
 
6대 은행장(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과 정책금융기관장(중진공·소진공·신보중앙회·기보·신보·무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단체장이 함께 자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 (대참)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책금융기관 및 인터넷전문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업무협약(MOU))가 있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소진공-인터넷전문은행-신보중앙회간 업무협약(MOU)'와 우수 중소기업에 상호 보완·협력 지원,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중진공-KB국민은행', '중진공-NH농협은행'간 업무협약(MOU)가 진행되었다.
 
업무협약(MOU) 주요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대리대출 취급은행으로 참여해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신보 전환보증과 보증기한 연장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와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진공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MOU) 주요내용으로는 우수기업 발굴·육성과 함께 금융·수출·교육·인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관별 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천기업에 추가 금융을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한도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원 업무협약(MOU) 행사 이후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금융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 은행에서 계획 중인 추석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의 2025년 하반기 지원계획을 위원간 논의하였다. 시중은행은 수출기업 지원, ESG 금융 강화, 디지털 전환, 농업·지역경제 지원, 혁신벤처 금융 등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 우려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7월 신설한 「긴급 유동성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 공급망 금융」**등 피해 우려 산업에 대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 관세피해 우려 중소기업 대상 금리지원 프로그램(2조원규모)
** 현대차그룹, HL그룹 협력업체 대상 무보협약 보증우대, 보증료지원 등
(0.7조원 규모 / 현대차그룹 8월 시행, HL그룹 4Q 예정)
 
우리은행은 비수도권 소재 성장유망산업 기업 한도·금리 우대 전용상품「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9.29 출시*)」등으로 지역소재 우수기업을 지원(14조원 규모)하고, 기보 K-TOP**연계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활용하여 AI 등 기술력 기반 혁신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 (1.2조원 규모)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유망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리우대(2%) 및 한도우대
** 기보의 AI기반 기술평가 핵심 서비스를 탑재한 개방형 플랫폼 (24.11월 오픈)
 
신한은행은 '25년 하반기 중 「중소기업 공급망 금융 전용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26. 1Q 출시예정)하여 대기업-협력사 간 매출채권 기반의 저금리 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경영지원솔루션(그룹웨어․ERP․CMS․세무)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공급망 금융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25년 8월 1,316개사 4,631억원 공급
 
기업은행은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방위산업에 0.4조원의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벤처스타트업 전용상품을 출시('25.9)했다. 미 관세 대응에 27.5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7.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10조원(기은+신보)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정책금융기관과 인터넷전문은행,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MOU)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금융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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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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