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위기 시기에 지역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로서 역할 논의,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와 함께 12월 2일(화)부터 12월 3일(수), 1박 2일간, 충남 대천 파레브호텔에서 전국 지역노사민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1일 차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가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을, 한국기술대학교 김주일 교수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기본 노동질서 확립과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실노동시간 단축·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방점이 있다"라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과 취약노동자 지원방안을 함께 설계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주일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쌓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반이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일자리 및 노동 관련 의제·정책개발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인자위·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연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4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충청남도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기도 부천시가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참석자가 참여하여 ①지역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②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③지역 상황에 맞는 의제 확대방안과 지역주체 역량강화 방안 등 약 140분간 분임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앙이든 지역이든 사회적 대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의 현장 경험과 중앙의 정책 흐름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적 대화 모델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정한 상임위원은 "지역노사민정이 생활권에 뿌리내린 공론의 장에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작은 합의를 쌓아가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역노사민정이 대전환 복합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주도적·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사회적 대화의 가치와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협력의 힘을 믿으며,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지현(044-202-7604), 이무현(044-202-76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 이길모(02-721-7131), 이현욱(02-72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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