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함께 법령 레벨업

-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2025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부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법제처는 'AI와 함께 법령 레벨업'을 주제로 'AI 법령 내비게이션', '원스톱 서비스', '법령 플레이 존'으로 구성된 세 구역에서 법제처의 혁신 사례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였다.

먼저, 'AI 법령 내비게이션' 구역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국내외 법령을 국민이 보다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 누구나 국내 법령과 판례·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와 해외 법령정보 번역 특화 AI 및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혁신 AI'를 국민들께 선보인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 구역에서는 흩어진 법령정보를 특성에 맞게 각각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성과를 공개한다. 정부 입법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산업별 해외 법령정보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 플레이 존'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쓰인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소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을 그림, 사진, 표로 설명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중 가장 직관적인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도 진행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혁신 박람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해 보며 "이번 정부혁신박람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성과 및 미래 비전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