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신청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경기도 과천시(이하 과천시),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보행로 설치, 목교 설치, 초등학교 후문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과천주암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저학년의 자녀들이 많아 초등학교로 통학 시 학부모가 동반해야 하는데, 목교와 같은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백 미터를 우회해야 하는 등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간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는 ▴B-4블록 내에 공공보행로 설치, ▴개천을 건널 수 있는 목교 설치, ▴인근 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을 위한 보행데크 등을 설치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 후문을 설치할 때 LH공사와 협의하여 새로 만드는 공공보행로와 연계하며, 과천시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LH공사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등을 인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어린아이들이 매우 귀해진 시대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 결과가 성실하고 꼼꼼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