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 적극추진!
- 2025년 『산림종자 유통조사』 완료, 2026년 집중단속 예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고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품질표시, 신고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74건 점검(계도 및 현지시정 9건, 경고 3건)]. 이를 통해 부정·불량 종자 유통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민원 동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표시 오류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명절 기간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026년 1~2월 중『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고, 목이 등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 미이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올해는 품목별 점검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계를 정비한 것이 성과였다."며 "2026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게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