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 통해 국민제안 접수

-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편법행위 등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간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발굴된 과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과 일선 실무자, 규제·산업·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TF를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불안감, 불합리한 관행 등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주제에 한정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게시판 외 이메일,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구성된 프로젝트 TF와 국민 제안창구는 연중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밀착 관리하여 가시적 개선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장 현장소통 행사('현문현답')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내부 개인정보위 직원으로부터도 업무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사문화된 제도나 규정 자체의 문제, 현 제도로 포섭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개선과제 등을 발굴한다.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최근 급격히 고조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대비, 개인정보 보호의 일상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편법이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폭넓게 발굴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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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김푸르나, 강민지(02-2100-2453, 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