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민간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 12명의 신임 민간위원 위촉, 국가 인구전략 마련을 위한 본격 활동 개시

- 저고위 부위원장, 신임 저고위 민간위원들과 첫 상견례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6일(수) 김진오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4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첫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신규 민간위원은 다양한 연령·지역·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저출생·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ㅇ 특히, 신규 위원으로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연구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김정석 위원(前 한국인구학회장),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초롱 위원(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20대 청년 대표 이수명 위원(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ㅇ 이들은 임기 2년간 인구전략 기본계획 논의에 참여하여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금번 간담회에서 저고위 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특히, 인구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이제는 저출산·고령화를 떼어 보는 상황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지역, 이민 등 전반을 함께 바라보는 '인구전략'의 관점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민간위원들에게 "앞으로 최초의 인구전략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현장과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또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달라"고도 언급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인구정책의 법적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전환기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ㅇ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전반을 재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임 민간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전략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5.6(수)즉시보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