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운영방식 안전성 강화, 폭염 등 이상기후 대응, 종사자 권익 보호 등 추진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5월 15일(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성장 중인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한파 등의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되었다.
우선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을 설계·운영한다.
다음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하였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기상 악화 시 불이익 없는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하여 종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배달 플랫폼 기업은 이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하였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천여 곳에 쉼터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한다. 또한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 권고, 배달시간과 관련한 독촉이나 패널티 정책 미시행 등 선제적인 여름철 기상 악화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금년 5월부터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하여 주요 정비 품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시 휴식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약 17만 개의 아이스커피 쿠폰 지원과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생수·이온음료 2만병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아낌없이 보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공세현(044-202-8898)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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