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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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

-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당직근무 개편 등 현장 체감형 20개 안건 논의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 24시간 재난대응 처우개선부터 당직 개편까지, 20개 핵심 안건 논의

지난 2018년 처음 구성되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통로이다.

올해 노조 측은 조직·인사(4개), 복무·수당(8개), 예산(3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담긴 총 20개의 안건을 건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각종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교육 의무화 및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현안들도 함께 논의된다.

>> '통합정원활용제 폐지' 등 2025년 10건 수용 성과, 올해도 개선 이어

한편, 2025년도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 안건이 논의되어,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되었으며,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