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듬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경제와 사회가 어려워지면 더 힘들고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보듬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도시공학 박사인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지역 개발과 현안 해결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왔다.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를 이뤄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더 늘렸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특례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데 기여해 소음영향도 변경에 관계없이 보상 가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양천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던 이 구청장은 올해는 구민들의 삶과 생활에 좀더 다가가기로 했다. 구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올해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가장 앞단에 배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식주 서비스 강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진행한 이 구청장은 “약자를 먼저 지원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식주 서비스 강화 사업을 펼친다고 했다.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양천구도 올해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1.1% 더 늘렸다. 복지정책의 첫째는 약자를 먼저 지원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립기반이 취약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다. 지난 연말 지역 내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등 복지 관련 인력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2차례 회의를 했다. 현장에서는 집수리사업의 효과성과 밑반찬 사업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신규 사업보다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시범단계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복지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현장 아이디어로 나온 ‘양천 반올림’(당신의 식탁에 반찬을 올려드립니다)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도시락 배달 사업 방식이 아닌 지역 반찬가게 가맹점과 협약을 맺어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해 본인이 원하는 밑반찬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반찬을 사기 위해 외출을 나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 사회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장점까지 가져올 수 있다. 비슷한 사업으로 ‘2024 찾아가는 행복버블 세탁서비스’도 있다. 지역 세탁소와 협약을 맺고 약 1000개 가구에 최대 5만원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이동식 빨래차량은 대당 2억원 가까이 하는데 1년 내내 쓰지 않고 효율적 측면에서 낭비가 많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밑반찬 사업, 지역 가게들과 협약
관계망 통해 사회 나오게 도와줘
1000가구에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현장서 가장 많이 언급한 ‘집수리’
자체 예산 확보·주택과로 일원화
대상자 확대하고 공부방도 지원

-집수리 사업도 강화했다고 들었다.

“현장 복지담당자들이 필요성과 효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분야가 집수리 사업이다.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집수리 사업은 주택과로 일원화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와 별개로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 2024년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사업(기준중위소득 60% 이하)보다 기준을 확대(중위소득 70% 이하)했다. 아울러 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복지사업 외에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지역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도 궁금하다.

“지난달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의 주요 골자는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개인적으로 진작에 도입됐어야 하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양천의 경우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신월시영아파트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대다수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패스스트랙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조합 설립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대다수 단지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설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개발사업의 가장 큰 변수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