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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충처리 민원 건축·도시분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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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건축과 도시 분야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놓은 지난해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충민원은 1만 7094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387건(9%) 늘어났다.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 분야가 5072건(29.6%)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재정·세무 2918건(17.0%),형사·법무 2448건(14.3%) 등의 순이었다.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시정권고까지 한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이 280건(47.5%)으로 가장 많았고,교통 89건(15.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 61건(10.3%) 등의 순이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중앙행정기관에서는 건설교통부(57.4%),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28.9%)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충민원 해결을 통해 민원인들이 구제받은 금액은 901억원으로 전년보다 30억여원 늘어났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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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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