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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혁신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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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자체혁신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혁신분권담당기구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에 혁신담당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5월 중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4급을 담당관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팀이 구성된다.234개 시·군·구에는 기획부서에 6급을 담당으로 하는 3명 규모의 팀이 구성된다.각 팀 내부에서 혁신기획업무,지방분권이양,균형발전 등 3가지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이를 위한 각종 연구모임 활성화,지방분권에 따른 새로운 과제 발굴,중앙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강원도의 지방분권추진지원단처럼 이미 8개 시·도 단위 지자체에서 유사한 기능의 기구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46개 중앙부처는 이미 3급인 혁신담당관제를 신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시적이기는 하나 해당 지자체의 수석부서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혁신이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오면 5년을 넘겨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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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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