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핵심인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관련 부처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금융감독기구의 ‘신용카드 특감’을 마친 감사원이 감독기구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17일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 맞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금감원은 노동조합을 앞세워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11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뒤 공적 기구인 ‘특수법인’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 기구화나 현행 체제의 유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은 독립적인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주장은 ‘관료 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관치금융 회귀론자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장 면담을 비롯,시장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를 통해 투명한 개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현행 금융 감독 체계가 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금감원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반면 감사원이 최근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재경부는 금감위를 흡수한 뒤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화해 산하 금융청으로 만드는 방안을,금감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하고 금감원을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이 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감독기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개편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