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 5개월간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배구조와 재원구조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외부 감독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원·보수에 관한 권한을 사장에게 지나치게 위임해 방만한 경영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경영실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방만한 경영을 해온 KBS에 조직 운영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는 ▲다른 공공단체들은 이미 폐지한 개인연금 예산지원제를 유지,지난 1995년부터 예산 380억원을 지원했고 ▲과다한 휴가일수로 2002년 지급된 휴가수당이 276억원에 이르며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지난해 38억원을 추가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단체의 학자금 대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 955명에게 학자금 47억원 무상지급 ▲지난 199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81억원의 특별격려금 부당 지급 ▲예비비를 전용해 2002년도 특별성과급 215억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예산을 흥청망청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KBS의 방만경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KBS가 1200여원을 들여 경기 수원에 대규모 드라마센터를 신축했으나 사용률은 47%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본사에 2700억원이 들어갈 사무실 증축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체 정원은 3.7% 축소했으나 오히려 간부급은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감사원 관계자는 “국장·부장급은 현재 126명으로 정원을 73명 초과했다.”면서 “이들의 평균 연봉이 1억 300만원이나 돼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재원조달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KBS는 지난 81년 37% 정도였던 광고수입 의존도를 2003년 53%까지 늘렸다.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족한 운영재원을 구조조정이 아닌 광고수입 확대로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광고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신료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기능이 미약해진 16개 지역방송국을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은 경영을 합리화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KBS의 이같은 총체적 부실이 지배구조의 부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감사원 관계자는 “KBS는 전액 정부출자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외부 감독 수단이 없어 자율적 관리가 강조되는 데도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KBS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 KBS 출신을 3명이나 기용하고,경영회계 전문가도 두지 않았다.또 계약직과 간부급 정원,성과급,복리후생급여를 사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사실상 사장 견제기능이 전무한 상태다.자체 경영평가단 역시 KBS 내부인 위주로 구성,평가의 객관성마저 포기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KBS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사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