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등에서 실시 중인 부처·정책평가 결과를 부처별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 성과관리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체계적인 공무원 성과관리와 불필요한 중복 평가를 없애기 위해 평가기관들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평가결과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감사원과 국조실,예산처,행정자치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처별 평가결과 상여금과 연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부처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2001년 정부가 일반 직장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공무원을 우대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수당’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현행처럼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일반 기업체와 달리 공직사회가 ‘특정 물적 목표’를 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국무조정실 이정환 심사평가조정관은 “그동안 3개 기관이 평가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각 부처의 성과상여금은 목표관리제 등이 활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부처 평가결과를 활용,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에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관리 체계 연계·통합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3개 기관의 업무·정책평가를 공무원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감사원의 ‘성과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 기관평가’,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합·연계하는 ‘평가결과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이를 성과상여금 지급과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정보공유시스템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실시 중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에 대한 기관평가 결과와 함께 감사원의 각 부처 감사 및 정책평가 결과,기획예산처의 500억원 이상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일선 행정기관들이 3개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정책평가를 각각 받는 중복평가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평가기관협의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의 경우 올해부터 감사원이 성과감사 결과를 통보해 주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자료를 일선 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