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연쇄살인사건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고시 수험생들 사이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불붙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는 수험생들은 죄에 대한 비난과,죄에 따른 처벌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일 수 있다는 사실도 내세운다.우리 형법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만들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이미 형이 집행됐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맹점도 공격 대상이다.

최근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정한 법집행의 상징’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지닌 징벌적·예방적 기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또 사형제는 문화적인 개념도 깊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 논리만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중립적 입장도 나오고 있다.

수험생 강모(30)씨는 “요즘 스터디 모임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는다.”면서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최근 유영철씨 사건 때문에 폐지론이 힘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법이 대중의 보복심리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형제 폐지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쟁점을 차분히 정리해두는 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S학원 관계자는 “당장 올해 사시 3차 면접 때부터라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쟁점간 장·단점을 정리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법학원 관계자는 “사시출제 방향이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으로 간다면 사형제에 대해 찬·반의 논리적 주장을 묻는 방식은 물론,변형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사형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꼭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