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둬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엔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세금 이외에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은 8조 8193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늘었다.최근 7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8.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 가운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걷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과 일정기간 예치후 반환하는 각종 예치금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총 징수액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7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7년간의 연평균 실질 부담금 증가율은 3.8%다.

분야별 징수 규모는 산업·정보·에너지 부문이 2조 3000억원,환경부문 1조 7000억원,보증·금융부문 1조 5000억원,보건·의료부문 7020억원 등 순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100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지난해 전년보다 2개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반전했다.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등 8개 부담금이 없어지고,6개 부담금이 새로 편입됐다.

예산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신설이나 확대시 타당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면서 “정기적인 부담금 평가를 통해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 실익이 없는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