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폴리시 메이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향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등과 헤어져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탈북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탈북자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고경빈(高景彬·47)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탈북자정착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는 그의 말에선 탈북자 문제를 보는 그의 따듯한 시선이 느껴진다.그는 “탈북자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어렵게 입국한 탈북자들이 또다른 벽에 부닥쳐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같은 맥락에서 그는 탈북 청소년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한 조사에 따르면 14∼20세 중·고 학령기의 탈북 청소년 가운데 90%가 오래 전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이들은 남한의 정규학교 과정에도 잘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률이 13.7%로 남한 학생들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기 전 6개월에서 2년여 동안 사전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가 내년에 설립되도록 하겠다는 게 고 국장의 목표다.

그는 “국경을 넘어 제3국에서 숨어 살다,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생활력은 매우 강하다.”면서 “탈북자들도 초기 정착단계만 지나면 남한사회에 기여하고,또 그들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현행 보호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은 최근 탈북자 관련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지적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은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무리한 탈북 유도나 조장행위가 있다면,이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침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것 또한 정부 입장인데,이들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탈북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이를 위해선 대북지원은 물론 각종 남북 경협사업들이 꾸준히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통일부에 첫발을 내디딘 고 국장은 총무과장,정책총괄과장,인도지원기획과장,감사관 등을 거쳤다.특히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소장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사정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을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인철기자 ic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