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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시 메이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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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등과 헤어져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탈북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탈북자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고경빈(高景彬·47)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탈북자정착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는 그의 말에선 탈북자 문제를 보는 그의 따듯한 시선이 느껴진다.그는 “탈북자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어렵게 입국한 탈북자들이 또다른 벽에 부닥쳐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같은 맥락에서 그는 탈북 청소년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한 조사에 따르면 14∼20세 중·고 학령기의 탈북 청소년 가운데 90%가 오래 전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이들은 남한의 정규학교 과정에도 잘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률이 13.7%로 남한 학생들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기 전 6개월에서 2년여 동안 사전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가 내년에 설립되도록 하겠다는 게 고 국장의 목표다.

그는 “국경을 넘어 제3국에서 숨어 살다,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생활력은 매우 강하다.”면서 “탈북자들도 초기 정착단계만 지나면 남한사회에 기여하고,또 그들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현행 보호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은 최근 탈북자 관련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지적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은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무리한 탈북 유도나 조장행위가 있다면,이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침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것 또한 정부 입장인데,이들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탈북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이를 위해선 대북지원은 물론 각종 남북 경협사업들이 꾸준히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통일부에 첫발을 내디딘 고 국장은 총무과장,정책총괄과장,인도지원기획과장,감사관 등을 거쳤다.특히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소장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사정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을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인철기자 ic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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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