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정부연구개발(R&D)사업 실태에 대한 특감에 이달 말부터 착수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정부가 투입한 R&D사업비용은 5조 5241억원에 달하고,1만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서 “R&D사업의 상용화 부분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매년 5조원가량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정부 R&D사업의 실용화 방안 ▲연구비 운용실태 ▲인력활용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핵심 감사 사항이다. 감사대상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등 총 20여개 기관이다.

현재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R&D사업을 평가·감독할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예산의 4∼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다할 결과물은 없다.”면서 “사후관리 부재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성공률은 80%를 웃돌면서 실제 상용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연구결과의 평가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연구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만 첨단사업 부문 전문가의 인력풀이 한정돼 있다 보니 유착관계로 인해 우호적 평가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0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717억원으로 R&D전체 예산의 6.2%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 기술은 147개에 달해 기술 1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30억원도 채 안 되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의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분야에 한 해 수조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두 개 사업에라도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0대 사업 대부분이 정보기술(IT)분야 위주로 선정돼 민간과의 지나친 경합도 우려되고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응용기술은 민간에서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부문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할 기초기술 육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