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1∼3급 국가공무원의 계급이 없어진다. 국·실장급 직위를 놓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또 직위에 따라 1∼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평가 때 연속 3회 최하위평가를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인사위는 이를 토대로 19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안에 따르면 현재 부처 소속 1∼3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부처 소속이던 신분이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바뀐다. 더불어 1∼3급의 계급이 없어지는 대신 직무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세분되고 보수도 차등화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자리는 일반직 실·국장 직위와 별정·계약직, 외무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일부가 포함돼 1280개 정도로 추산된다. 외교직의 포함 범위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 검찰, 교육, 소방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헌법 기관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대상 인원은 1500명에 달한다. 해당 직위에 대한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공직 내·외에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