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 복수차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외교부와 재경부 등 업무가 많은 대형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가의 관심이었다.

최양식 정부혁신본부장은 “아직 검토단계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에 적용해야 할지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앞으로 새로운 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이다.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은 이를 관장할 차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부처가 통합된 곳과 조직과 인원이 많은 곳도 검토 대상이다.‘국민의 정부’ 때 인위적으로 부처 통합을 하면서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돼 전문성이 떨어질 뿐아니라 조직간 융화도 잘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관을 늘려 전문성과 조직 장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차관의 업무량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장·차관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복수차관제는 청와대, 총리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정자치부 등이 함께 논의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