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성격보다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며, 의료수가 및 약제비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업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234개 시·군·구에 227개의 지사를 설치하고 949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지사가 80여개에 불과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4급 이상의 정원을 늘리는 바람에 5·6급보다 4급 이상 상위직이 많아지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안게 됐다.

감사원은 또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률은 43.6%일 뿐 아니라 부담 비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12%를 비롯해 프랑스 27%, 독일 9%, 벨기에 12%, 네덜란드 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병원의 자의적인 수가 결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로 환자가 고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복부 자기공명촬영장치(MRI)의 경우 자동차·산재보험회사가 병원과 합의한 수가가 28만∼35만원인데도 환자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58만∼59만원이었다.

감사원은 이밖에 2000년 보건복지부가 2866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새로 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으나 기존 점수에 비해 차이가 커 큰 폭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해지자 기존의 점수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여기에 일정 점수를 더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2003년 말 누적적자는 1조 5000억원에 달했다.”면서 “보험료 인상이 국민저항 등으로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 의료수가에서의 거품 제거를 통해 재정 적자를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