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90분 공개 토론

박 “매년 교부금 안정성 문제 초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집행 제안
최 “학생 줄어 예산 감소 논리 우려”
현행 법정 교부율 20.8% 유지 강조
영유아·평생교육 투자 확대는 공감

초중고교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제도 개편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8일 한자리에 모여 맞짱토론을 벌였다. 핵심 쟁점인 ‘내국세 20.79% 연동’ 체계에 대해 기획처는 ‘개편’을, 교육부는 ‘유지’를 주장하며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됐다.

먼저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경직된 내국세의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많았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초선 의원 시절 내국세 연동률을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개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박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은 “학생 수가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것인데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로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국가재정 관점에서 올바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계는 교부금을 줄이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꾸는 건 공교육의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재정 개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이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79% 틀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재정은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으로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에서 총교육비 비중은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급 수는 0.2%밖에 줄지 않았다.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였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안정적인 대학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