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가 선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보고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16.4%를 기록했다(6월 기준). 전체 연령대의 확장실업률 8.2%와 비교해 2배 높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도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10년 새 거의 두 배로 뛰었다. 2025년 기준 만 15~24세 ‘쉬었음’ 청년의 57.4%와 25~34세의 89.8%가 직장 경험이 있었다.

휴식 사유는 이전 직장의 휴·폐업이나 정리해고로 쉬게 된 청년의 비중이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로 쉬는 비중도 9.6%에서 18.7%로 껑충 뛰었다.

보고서는 청년이 오래 쉬게 되면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약해질 수 있어 취업을 포기하기 전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15~34세 장기실업 청년에게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함께하게 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청년 대상 조사에서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90%가 찬성했다.

연구진은 청년 보장형 일자리로 인공지능 전환(AX: 민간 인공지능 기업 연계 직무전환·스마트시티 운영 등), 녹색전환(GX: 생태·기상 데이터 구축·에너지 효율 조사 등), 돌봄(농촌형 방문돌봄·이주민 통역 등) 분야를 꼽았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단순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AX, GX, 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