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우수 평가

서울 중구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다져온 구의 조직문화라고 설명한다.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부담은 소송 지원 제도로 덜었다. 우수공무원도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 휴가를 주는 등 인센티브도 아끼지 않았다.

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판단을 돕고 복잡한 현안의 해법은 함께 찾았다. 공무원이 책임을 걱정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구는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올해부터 기존 법률자문관 운영에 더해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전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심의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긴급 상황 시 빠른 판단과 대응을 돕는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통령 표창은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온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탄탄히 다지고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