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년째 공방을 벌여온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23일 진통 끝에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대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국회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2부·4처·2청 이전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이번 합의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한 정략적 야합”이라면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국민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헌재 결정취지 부인한 정략적 야합”

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수도권 민심이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도 이전 반대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온 한나라당 이재오·김문수·홍준표·안상수·박계동·전재희·고진화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합의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략적 야합”이라며 “향후 국민과 더불어 수도 이전반대 범국민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밤부터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투쟁에 일부 시민단체와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도 이전 논란은 장외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상시점 놓고도 여야 이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착공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2007년에 행정기관 이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에 활용될 소지를 감안해 2008년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상시점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올 연말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내년 초 보상을 들고 있다.

●여야, 진통 속 극적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날 합의안을 추인한 데는 양당 모두 나름의 절박한 이유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이달 중 후속대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초읽기에 몰렸고,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지지 민심 이반뿐 아니라 지도부의 리더십 흠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양당은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이 당초 당론대로 16개 부처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행정기관 이전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특위의 이전안을 놓고 치열한 찬·반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표결까지 가서 가까스로 처리했다.

국회 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대책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은 “25일 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을 앞두고 여야가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2월 국회에 앞서 박근혜 대표가 밝힌 ‘무정쟁 선언’에 무게를 뒀다.

전광삼 김준석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