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는 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 공급정책도 필요하나 서울에서의 공급 확대는 곤란하며,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급 확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낙후지역, 저개발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당한 개발이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외는 용납이 안 되고, 조세정책으로 막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도 투기는 투기이고 건설경기는 건설경기”라며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한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날 노 대통령에게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 3개 공기업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10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2007년까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1중심,2거점,4대 벨트’로 전환

당초 2012년까지 공공기관 180여개를 12개 시·도(대전 제외)로 이전키로 했으나 이를 선도하기 위해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가 옮겨갈 혁신도시를 내년 말에 착공,2010년까지 이들 기업을 조기에 옮기기로 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공주는 연내에 개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을 수립, 연말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빠져 나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4대 특성화벨트(경기도)’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의 수도권 관리전략과 그린벨트 조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공공택지 1300만평 신규 지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노 대통령의 투기근절 방침에 따라 별도의 투기대책 강구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5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보상체계도 개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중간형태인 ‘정당보상제’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국책사업 보상시에는 영세민 생계대책 등이 포함된 ‘맞춤형 보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맞춤형 보상제는 행정도시에 시범 적용된다.

이밖에 상반기에 건설교통 예산의 61.7%를 집행하는 등 올해 건설투자를 2조원대로 늘려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연내 수립

2007년까지 전국 단일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범위도 시내·외버스,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지하철 내장재를 불연재로 조기 교체하고 2007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도 환경대책을 보완해 2010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에 분기역을 선정,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철도부문 투자는 올해 2조 5000억원에서 2008년 3조 1000억원으로 늘리고,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박정현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