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연중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동과 예산낭비를 뿌리뽑기로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올들어 한 차례 공개경고를 했지만 지자체의 전횡적인 업무처리 및 방만한 재정운용이 사라지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

전 원장은 다음달쯤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을 불러 지자체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자치행정의 문제점들을 거듭 질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이들 부단체장을 상대로 연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가 말그대로 설명회였다면 이번은 질책의 자리인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전횡적인 업무처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234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도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권역별로 소집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이나 담당 국장 등 결재권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이유없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다.

충남 당진군은 2003년 8월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당진군내 일부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당진군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2년 12월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윤모씨가 지난해 2월 공장건축을 신청하자 공장건축 허가를 거부했다. 해당지역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고시됐다는 것이 거부 사유였다. 감사원은 고시 이전에 승인된 공장을 못짓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진군측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했다.

지자체내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골탕먹는 사례도 적발됐다. 지모씨는 1999년 12월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용인시에 신청, 승인받았다. 지씨는 아파트를 완공하고 학교용지 5000평을 조성한 뒤 지난해 10월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학교용지로부터 90m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용인시가 지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인해 놓고도 2001년 8월 학교용지 인근에 LPG충전소를 허가한 것이다. 자신들의 행정착오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측은 은근히 LPG충전소 이전 비용을 지씨측이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LPG충전소 이전비용은 용인시가 부담하고, 아파트 사용검사도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없이 건축허가를 반려, 행정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하고도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결국 1년 이상씩 걸리는 소송기간을 참지 못한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매년 개최하는 상당수의 지방축제 역시 재정낭비로 이어진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하는 등 각종 재정낭비 사례도 뿌리뽑을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