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군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경우, 직급은 낮추되 보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철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법상 강등의 경우에는 강등 전 보수를 주는 특례가 있다.”며 “신분전환될 군무원들에게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 보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으로 통합될 국방부 조달본부 등 8개 부서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652명 선이며, 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 과정에서 2직급 하향조정 방침이 알려지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차관급 민간인이 청장을 맡게 될 방위사업청은 군내 무기 획득과 방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예산 10조원대의 막강한 부서다.

그는 방위사업청의 ‘거대조직화’에 따른 부패 우려에 대해 “통합적 사업관리를 통해 누가 부패하고자 하는지, 누가 로비에 노출돼 있는지 감시가 대단히 용이할 것”이라며 “실패한 로비는 늘어난다 해도, 성공한 로비는 대단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10% 인력 감축 방침에 대해 “생살을 베어내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전체 조직에서 정년 및 희망퇴직 등 자연 감소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위사업청 출범이 당초 목표인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지면 신분 전환 대상자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늦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