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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수제 ‘임금살포 시책’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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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취업 연수생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임금살포 시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산시는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01년 10월부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매달 60여만원을 주면서 시청과 산하 공기업 및 사업소, 구·군청 등에서 경험을 쌓아 취업에 활용토록 하는 취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2년에는 전체 연수생 2327명 중 51%인 1186명이 취업을 하는 등 인기를 끌자 행정자치부는 청년실업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강원과 경북도가 각각 2002년과 2003년부터 ‘인턴 공무원제’ 등의 명칭으로 시행 해오고 있다.

그러나 취업 연수생의 취업률이 2003년에 45%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는 18%까지 하락했고, 올해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수생의 취업률이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불황의 여파도 있지만 취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와 달리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수생 김모(26·여)씨는 “취업 연수생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하루종일 취업과 관계없는 단순작업만 하다 퇴근하는 게 다반사”라면서 “왜 취업 연수생이라는 명칭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실업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데도 취업 연수생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시행 첫해인 2001년에 3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29억 7000여만원과 30억 4000만원을, 지난해에는 무려 47억원을 쏟아부었고 올해도 3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전문대졸 이상의 실업자들 사이에 취업 연수생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면 한달에 60만원을 벌 수 있는 좋은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연수생 모집 공고가 나가자 1500여명이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현재 500여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연수생 이모(29)씨는 “취업 연수생이 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편하고 세련된 느낌을 줘 친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민간업체에 1년간 매월 60만원을 주면서 연수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토록 한 뒤 인턴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1년간 정규사원으로 채용토록 하는 ‘취업보장 인턴 사원제’를 도입했으나 취업 희망자나 업체를 모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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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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