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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국장5명 이례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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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직국장 5명을 감사현장에 투입했다. 이같은 국장급의 대거 현장투입은 감사원 내에서도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에 국장 5명을 현장배치했다.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국장 1명씩을 투입한 것이다.

이번 감사는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전면 감사로 감사인력만 30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정치감사’ 또는 ‘감사권 남용’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는 등 피감기관의 반발이 거셌다.

때문에 이번 국장급의 현장투입은 피감기관인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감사원을 항의방문하고 감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한때 감사원과 지자체간의 충돌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국장들이 현장에서 피감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감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적극적인 감사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뛰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감사는 담당 감사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해당 국장에게 현장 지휘권을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다른 국 소관 감사라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 소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감사원은 또 국장급 투입과 함께 이번 지자체 감사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1주일 정도 연장했다.

지난 6월13일부터 지자체 145개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와 105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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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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