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고령화·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협력 등 미래 재정소요가 급증해 향후 4∼5년 동안 100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미래소요가 급증하면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재정소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전의 아끼기만 하는 재정운용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도전요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럽방식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정부의 지출책임을 확대할지 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채발행을 늘려 적자운용을 해야할지에 대해 선택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