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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설작업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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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무기도입 체계 등 방위사업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방위사업청 신설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 1월1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개청 준비단장이 27일 임명됐고, 다음달 1일부터는 준비단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각군 등으로 분산된 획득업무를 통합할 방위사업청은 연간 10조원대에 이르는 무기·군수품 도입을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개청 준비단장이 임명됨에 따라 내년 1월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산하에 들어설 개청준비단은 과거 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부 획득실 산하 획득제도 개선TF 등을 모두 통합한다.

준비단 인력 200여명도 최근 확정했다. 현역 군인이 110여명, 일반직 공무원 50명, 군무원과 연구원 등이 40여명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육·해·공군을 3분의1씩 균등하게 나눠 보임할 예정이다.

청사는 서울 용산의 국방조달본부 건물을 개조해 사용한다. 이르면 다음달 1일 준비단 창설식도 갖는다.

준비단은 단장 이외에 부단장(1급 상당 공무원), 정책기획부와 사업부 등 2부에 16개 팀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 골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1월 정식 개청 때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부단장에 획득제도개선단장을 맡았던 이용철(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변호사가 다시 기용된다는 말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업무를 전담할 정책기획부의 책임자는 일반직 2∼3급 공무원이 맡고, 각종 무기도입 사업을 직접 다룰 사업부의 책임자는 준·소장급 현역 장성이 보임된다. 사업부에는 기동전력팀, 함정팀, 항공기팀, 정밀타격유도방공팀 등 전력별로 9개 팀이 들어선다. 팀장의 경우 일반직(4급)이나 현역 대령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쯤이면 군무원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신분전환자와 추가되는 현역 군인 900여명 등을 포함해 2300여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완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7-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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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